법무법인 중우(대표변호사 김구)

검사는 피고인(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포터를 운전하였다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에게는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달린 문제여서 저희 법무법인 중우에서는 최선을 다한 사건이었습니다.